중증장애 가족 ‘돌봄 부담 자살’ 막는다‥범정부 예방대책 마련

고위험 가구 발굴해 72시간 긴급돌봄,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 강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청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열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중증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해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

복지부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장애인일자리 실내 대체·근무 단축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대·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7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폭염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해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심각)가 발령됨에 따라 운영하던 기존 초기대응반을 격상해 중대본 3단계에 준해 비상대응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는 보건복지..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전국 총 14개소

보건복지부가 4일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11개 시·도에서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4일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11개 시·도에서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자살 시도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신체&middo..

복지부, "폭염 시 장애인일자리 실내 활동 전환·근무시간 단축 필요"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배치기관인 용산구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폭염 대비 장애인일자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일자리는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2026년 현재 약 3만 5800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일반형·..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가능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

수술 위험도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건보 적용‥환자부담 140만원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판막성형술 및 판막치환술 등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중증질환 등에 건강보험 보장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 적..

'부양의무제 폐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료급여에 남겨진 마지막 장벽

【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과거 정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생계급여를 비롯한 여러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제 폐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홍보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던 기존의 공공부조 체계를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진전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복지부, "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불편 없이 이용" 정보접근성 확대 방안 논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4일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실제 단말기를 제조·운영하는 업체들과 함께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28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

금천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동일 건물, 중복 지정’ 부모들 반발

발달장애인가족모임과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금천구청 앞에서 ‘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동일기관 중복지정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서울 금천구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같은 건물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중복 지정한 금천구의 행정을 문제 삼으며, 신규 지정 철회와 심사 절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활치료 발달장애인가족모임과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

'초당 1미터'의 횡단보도, 교통약자의 발걸음에 도시가 답할 때다

【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도시의 횡단보도는 현대 문명이 시민에게 약속한 가장 기초적인 공공 공간이자 이동의 통로이다. 그러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곳은 평등한 이동권의 공간이 아니라, 신체적 취약성을 가차 없이 노출시키며 생명을 담보로 건너야 하는 위태로운 경계선이다. 재활치료 현행 도로교통 체계가 묵인하는 초당 1.0미터의 보행 속도 기준은 신체적 다양성을 철저히 지운 채, 비장애인 중심의 평균성만을 사회적 규범으로 강요하는 제도적 폭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