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5%'로,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발표‥연 8000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내용.ⓒ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5까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보장'을 ..

병원진료 연간 300번 넘으면 본인부담료 90% 적용‥중증장애인 등 제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해 과도한 외래 이용을 막는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

통합돌봄 정부안 1558억원 턱없이 부족, “돌봄 없는 기본사회는 없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노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과미래 등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통합돌봄 관련 예산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2027년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 원, 인건비 409억 원과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 원 등 총 6447억 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1558억 원에 그친다. 최종 정부안은 공동행동 요구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부 내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요구액(2531억 원)에서도 약 100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내년 3급 단일장애인 장애인연금 '최대 24만6895원' 지급

기초급여 '17만9395원', 부가급여 최대 '6만7500원' 책정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는 가운데, 새롭게 추가되는 3급 단일 장애인의 최대 급여액은 24만6895원으로 책정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속 장애인연금 예산액은 1조 1194억원으로 올해보다 2123억원 늘었다.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을 3급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 대상자는 34만500..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지부진 '낮은 수가' 탓? “주장애관리 중심 개편 필요”

시범사업 8년째 참여 장애인 0.4‥"핵심은 장애 특성에 맞는 주장애관리"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제도 부진의 원인이 '낮은 수가'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와 같이 지자체와의 협력,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중심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일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생후 1년 이내에 시작되어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의 치료제인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내 환자 수가 약 150명으로 추정되는 ‘드라벳 증후군’은 잦은 중증 발작으로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1인당 의료비 부담이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특히 이번 신약은 &lsquo..

장애인증명서 국외 제출용 인증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발급받는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내·외 어디서나 장애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국외 제출용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재외동포청과 손잡고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3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외국에서도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제도로,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외국에서 취업, 학업, 현지 신분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이다. 그동안 장애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화문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7일에서 10일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재외동포청은 상호 ..

복지부, 보편급여 누락없이 지급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시행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다. 지난 2024년 7월, 기존‘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현행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한 바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임의 발급과 번호 구성체계로 인한 불편함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 구성에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해 지역과 시설을 옮기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10월 16일까지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6일까지 8주간 총 16만 명 규모의 “2026년도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를 조사해 실제 위기 상황을 판단 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채무 등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새로 입수하고, 기존 금융연체자 정보 및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도 함께 활용해 1만 6000여 명의 금융 위기가구를 선별했다. 아울러 단전, 단수와 같은 생활 위기에 처한 청년 가구 등 1만 3000여 명, 생계·주거·의료..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올해 8월부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대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