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올해 8월부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대상을 ..

올해 말 장애인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 배송 동네약국 중심 허용 추진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으로,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그..

내년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생계급여 1인가구 87만원

2026년 및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6년간의 현행 산정방식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산정방식을 ..

학령기 인구 감소? 장애아동은 오히려 늘어, 27.5%가 학교생활 부적응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아동 인구가 227만 명 이상 감소한 반면, 장애아동은 약 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개발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아동 인구가 227만 명 이상 감소한 반면, 장애아동은 약 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인구 감소 속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는 4년간 2만 명 이상 늘었으며, 장애아동의 27.5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통계로 보는 장애아동’ KODDI 통계 뉴스레터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뉴스레터는 장래인구추계, 특수교육통계, 장애인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해 장애아동의 인구 현황과 교육, 건강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체 아..

중증장애 가족 ‘돌봄 부담 자살’ 막는다‥범정부 예방대책 마련

고위험 가구 발굴해 72시간 긴급돌봄,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 강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청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열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중증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해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l..

복지부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장애인일자리 실내 대체·근무 단축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대·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7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폭염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해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심각)가 발령됨에 따라 운영하던 기존 초기대응반을 격상해 중대본 3단계에 준해 비상대응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상대응본부장으로, 홍보반, 총괄반, 대응1·2·3반 등 5반 4팀 체계로 운영하고, 폭염 중대본 해제 시까지 24시간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취약계층(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저소득층)에 대한..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전국 총 14개소

보건복지부가 4일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11개 시·도에서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4일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11개 시·도에서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자살 시도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신체·정신과적 통합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시·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과 정신응급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되며,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해 내&..

복지부, "폭염 시 장애인일자리 실내 활동 전환·근무시간 단축 필요"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배치기관인 용산구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폭염 대비 장애인일자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일자리는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2026년 현재 약 3만 5800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일반형·복지형·특화형 등 약 50개의 다양한 직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에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배치기관에서는 참여자에게 폭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폭염 시에는 실외 활동을 실내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가능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

수술 위험도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건보 적용‥환자부담 140만원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판막성형술 및 판막치환술 등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중증질환 등에 건강보험 보장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 고령화 등 임상 현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환자에게 대안이 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지원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가 고령이거나 대동맥판막 치환술 등 수술 위험이 높은 경우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