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광역 이동 ‘전국통합예약시스템’ 도입, 편의시설 확충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 보건복지부가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

문화누리카드 취약계층 자동재충전·온라인 간편결제 가능 개선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이용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관련 제도는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가 ‘통합문화이용권 서울지역 지원사업 감시·평가’를 통해 드러난 통합문화이용권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취약계층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

국회입법조사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체감 중심으로 전환해야"

2022년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중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의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 모습. 한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클릭해 주문하려했지만 실패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1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돌연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의무 대상과 대상을 완화하면서 장애계 반발이 일자, 국회가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이 체감하는 접근성의 수준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제도 완화가 디지털 취약계층과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내년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

장애인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국회, 내년도 정부예산안 총 727조 9000억원 확정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가 시간당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되는 등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에 총 94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 총 727조 9000억원을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민생지원 예산 등에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장애인 예산 내용.ⓒ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이중 장애인 관련 증액 예산은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에 63억원을 투입해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를 시간당 3..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도록" 부산시 ‘와상장애인 이동권 조례’ 통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가 와상장애인 위한 이동지원사업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동 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와상장애인의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다”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시각·지체 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와상장애인처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

비대면진료 제도화, 장애인 등 처방약도 편리하게 수령

국회 본회의 전경.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등록장애인, 희귀질환 등이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에이블뉴스DB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 대상자 중증장애인 중 '취약계층' 한정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3월부터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먼저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

구시대 배터리만 급여 적용, 저소득 장애인 전동휠체어 선택권 주세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픽사베이   고성능 리튬 대신 납축전지만 포함, "리튬이온 배터리 급여 포함 시급"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2025년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를 맞이했지만, 국내 전동휠체어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납축전지 중심으로 설계돼 경량화와 효율성이 뛰어난 리튬이온 배터리 모델을 선택할 수 없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기술 접근권이 제한된 현실이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간한 460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신 기술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이동 환경과 생활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납축전지는 1년 6개월만 써도 힘이 약해져요. 교체가 더 쉬워지면 좋겠어요" "..

최보윤 의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후관리 강화’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최보윤 의원.ⓒ최보윤 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