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장애인학대대응팀’ 신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장애인 보건복지부는 14일 복지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 법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복지..

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12개소.ⓒ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1일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작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 1차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방안으로 도입했으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

퇴원 후 끊기는 재활‥‘통합적 연결 구조’ 구축 시급

‘방문재활·재택의료 등 제도 간 단절’ 환자·가족에게 전가된 재활 부담 “방문재활, 병원 재활 보조 아닌 전환기 재활의 핵심 연결 역할해야”   z 방문재활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역사회에서 이어져야 할 재활이 제도 간 단절과 역할 혼선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복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재활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문재활과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관련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회복 단계에 맞는 연계 체계가 미흡해 이용자들이 혼..

7월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16개 유형으로 확대

췌장장애 등록 홍보지.ⓒ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내부장애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췌장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5개 장애유형을 신설한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

복지부,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첫 도입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

“기초연금 신청은 한 번으로 끝! 놓치지 않도록 챙겨드릴게요”

보건복지부가 28일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발표했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28일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신청 도입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부담 완화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로 총 4건이다.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또 안 하셔도 돼요 먼저 2016년도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

취업 지원과 일자리 잇는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일자리사업’ 연계 강조

대기자 넘치는데 사업 간 연계 미흡‥“의무 연계 필요” 의견 수행기관 연계 체계 구축 사업·참여자 연계 강화 등 제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취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윤소희 씨가 수술이 끝난 후 수술실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와 공공일자리 사업이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두 사업 간 연계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각 사업의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장애인 고용 사업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수행기관 간..

장애인정책에 청년 참여 확대‥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이음' 활동 개시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이하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장애 청년이 자신의 삶과 일상을 담은 정책 제언을 하고,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됐다. 포럼에는 청년 장애인 10명(장애 유형 및 경력 고려), 언론인, 특수교사, 장애인 분야 학계 전문가, 장애 가족 등 총 16명이 참여한다.  청년 단원들의 제안과 투표를 통해 정해진 포럼의 명칭은 ‘이음’으로, 청년 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잇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잇는다는 ..

27일부터 노인·장애인부터 ‘통합돌봄’‥30종 서비스 연계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발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은 노인과 고령장애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이들에게는 의료, 돌봄, 건강관리 등 30종의 서비스가 연계·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

‘복지위기 알림 앱’ 1만 7000건 도움 요청‥복지부 참여 확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4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