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 방문재활' 도입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이 같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2026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총 75개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담았다. 계획에 따르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지속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6일까지다.  현재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청자격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중추적 역할 수행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복지부,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 및 대상 질환.ⓒ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개 ..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시복지재단과 범정부 원스톱 복지체계 가동

‘범정부 서비스의뢰’ 개념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일부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과 지방자치단체 간 ‘범정부 서비스의뢰’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기관이 보유한 복지자원 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한 기관만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다. 범정부 서비스의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자적 연계 플랫폼이다. 국민이 한 서비스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 생계·주거·고용·의료·금융 등 다양한 영역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관련 기관으로 원스톱 의뢰가 이루어진다. 즉, 여러 ..

개발원, ‘2026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 수행기관 모집

‘2026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 수행기관 모집 포스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이 오는 27일까지 ‘2026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이하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올해로 6년째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병원 옮길때 진료기록 자동 전송‥복지부, 진료정보교류 확산 추진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확인방법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mychart.kr)에서 '참여병원찾기'로 확인 가능하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만332개소로,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 개소를 돌파했다. 또한 지난 한 해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내달부터 장애인 등 통합돌봄 시행, 도서·산간·농어촌 준비 지연

전국 달성률 91.9, 인천 76·경북 77.3‥복지부, 준비 격차 완화 지원     지역별 준비지표 달성률.ⓒ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91.9로 지난 1월 2일 81.7에 비해 10.2p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mid..

복지부, 지역 통합돌봄 안착 지원 ‘통합돌봄 전문기관’ 20곳 지정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

복지부,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지방거주 최대 2만원 추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아동수당 추가지급 ..